축구경기에서 ‘침대축구’라는 표현이 있다. ‘침대축구’란 특정팀이 이기고 있거나 유리한 스코어에 있을 때, 시간만을 끌기 위해 아프지 않은데도 일부러 그라운드에 드러눕는 행위 등을 말한다. ‘침대축구’의 목적은 오롯이 승리, 혹은 현 스코어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팀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있다. 침대축구는 멋진 플레이로 팬들에게 축구의 즐거움을 보일 필요가 없다. 시간만 지나면 결국 이기기 때문이다.
현재 침대축구 기술이 미디어위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해당 팀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들이다. 미디어법은 이미 표결 처리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했다. 머리수 많은 한나라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측 위원들에게 미디어위는 시간만 끌면 이기는 게임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미디어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수행하거나 진전시킬 필요가 없다. 6월 표결처리라는 유리한 스코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이익 보다는 드러눕고 시간 끌어서 그 스코어만 유지하면 된다. 약 절반의 기간이 지난 미디어위의 현재 스코어는 이렇다.
미디어 법안은커녕 여론조사 조차 합의 못해…
김영 위원, 만 명 혹은 백 만 명 표본 주장
미디어법안이 여·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위로 넘겨진 만큼 미디어위의 논의 능력과 합의 능력은 적어도 여·야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일단 미디어위의 합의 능력 수준은 미디어법안이 아닌 여론조사의 고개조차 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5월 1일 주제별공청회 이후 속개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공청회 운영방식 및 이후 미디어위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미디어위 출범 이후 줄곧 주요 쟁점이 되어온 여론조사 관련 미디어위 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함께 여론조사의 주체는 문광위인지, 미디어위인지, 여론조사 대상은 전 국민인지, 전문가 집단인지 등 여론조사 운영방식과 관련 사사 건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추천 김영 위원은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만 명이나 몇 백만 명은 모아놓고 물어야한다는 식의 미디어 전문가로서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여론조사에 대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식 발언으로, 결국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만 명이나 되는 표본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미디어위를 두게 된 만큼 미디어위는 미디어위원 20인 뿐만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 및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 법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실시의 핵심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자 함인데,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위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조사주체나 대상이 누가되었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라당 측 공술인,
한나라당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
한편, 주제별 공청회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주제별 공청회는 여당 측 미디어위원의 추천 공술인 3인과 야당 측 미디어위원 추천 공술인 3인이 각각 공술문을 제시하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별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여당과 야당 미디어위원들이 공술인을 추천 및 선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를 지지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는 취지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측 추천 공술인들은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았다. 즉,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한나라당 측 공술인들은 공술인들마저 여당 측으로 공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5월 1일 주제별 공청회 한나라당 측 공술인으로 나온 이연 선문대 교수는 공술에 앞서 “사실 공부하는 학자로서 여기 나온 것인데, 상당히 당혹스럽다. 개인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데… 일본의 방송, 일본의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해서 나왔다”며 자신의 발언에 전제를 달았다.
또한 하주용 인하대 교수도 “공술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여당추천으로 나온 것은 좀 난감한 점이 있다. 복잡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의 의견이 옳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있기 때문이다”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한나라당 측 공술인들은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들은 공술인을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답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공술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술인을 통해 보다 높은 설득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라도 한나라당의 법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가깝게는 한나라당 위원, 국책연구기관, 방통위 등 표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국, 공술인의 구성도 전형적인 ‘침대축구’ 기술의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나라당 측 위원, 애초 합의 의사 없는 듯
또한 한나라당 측 추천위원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애초 미디어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당 측 추천위원장인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단일안을 만들자는 모임이 아니어서 위원들이 얼마나 뜻을 모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개정안의 보완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일안 마련에 회의적인 전제를 애초에 보이고 있다. 황근 위원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지난 50일간을 돌아보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은 “애초 하나의 안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지는 않았다. 합의안 마련에만 매달리면 미디어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미디어위를 운영하는 것인가? 아마도 그들에게 미디어위의 성공이란 여야 위원들의 합의가 아닌 듯하다. 6월에 이미 표결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에, 시간만 끌면 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미디어위란 단지 시간만 끌면 이기는 게임이다. 이러한 침대축구 기술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주특기라는 것은 50일간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한나라당식 ‘침대축구’가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팬들에게도 반감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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