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부산 공청회, 파행
김우룡 위원장,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의 의미를 아는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 부산, 춘천, 광주, 대전, 인천, 총 5개 지역에서 지역 공청회를 개최, 재벌의 방송진입과 신문의 방송겸영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지역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6일 첫 지역공청회로 큰 관심 속에 개최된 부산 공청회는 끝내 반쪽짜리 공청회로 파행 속에 마무리됐다.
반쪽자리 공청회, 그 이유는 ? 시간 됐으니 끝 ~ ! 참으로 명쾌한 김우룡 위원장
<사진1> 공청회 시작, 공술인(왼쪽)과 여 야 추천 미디어위 위원(오른쪽)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
<사진2> 오후 5시 30분 경, 한나라당 측 공술인과 미디어위원들이 공청회에서 퇴장한 상황
이날 공청회는 당초 2시간 동안 총 8인 공술인의 진술을 듣고 1시간 동안 방청석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영남지역에서 단 1회 개최되는 공청회이니만큼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영남 각지에서 공청회를 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이 많아 1시간의 방청객 질의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사진3> 급히 자리를 뜨는 김우룡 위원장
그러나 공술인의 공술시간이 길어지면서 진행자가 시간 배분에 실패해 방청석의 질의 시간은 당초 예정보다 30분정도 늦어진 4시 30분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짧아진 질의시간에 미처 질의를 다하지 못한 방청객들이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질의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우룡 위원장은 5시 20분경 시간이 다됐다며, 질의응답을 요구하는 방청객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청회 폐회를 선언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
<사진4> 김우룡 위원장의 폐회선언에 황당해하는 방청객들
<사진3> 공청회 폐회에 대한 방청객 항의에 언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원
방청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김우룡 위원장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린 뒤, 방청객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한나라당 추천 김영 미디어 위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명했고, 뒤늦게 황근 위원도 방청객들에게 양해를 당부 했으나 오히려 방청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결국,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과 이창현 위원은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민주당 측만 남아 방청객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야당만 남은 반쪽짜리 공청회가 추가로 진행됐다.
<사진4> 부산 공청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약속하는 강상현 위원장
<사진5> 방청객에게 해명하는 황근 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지역 공청회의 취지의 맞지 않게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은 타 지역 인사였다. 주정민(전남대 교수), 강경근(숭실대 교수), 유의선(이화여대 교수), 이윤길(동아대 교수)로 구성되어 4인 중 3인이 타 지역이었다. 영남권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현업자로 이루어진 민주당 추천 공술인들의 지역성 메아리만이 공허할 뿐이었다.
<사진6> 민주당 측 미디어위원과 공술인만이 남아 방청객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분개한 시민들 ‘부산공청회 원천 무효 선언‘’
이날 공청회가 끝난 직후 막무가내식 진행에 분노한 부산, 경남 지역 시민들은 이날 공청회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디어위는 요식행위를 하러 왔을 뿐 공청회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이날 공청회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사진7> 공청회 직후 부산, 경남시민들이 공청회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모습
결국 미디어위 부산공청회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미디어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미디어위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닌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의견 수렴과 논의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날 부산에서 보여준 ‘시간됐으니 땡'이라는 식의 사고로 미디어위를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미디어위는 원천무효‘라는 냉정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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