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를 거부한 것은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측, 민의 수렴 대안없는 여론조사 거부
15일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미디어위원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의 운영소위에서 논의하라는 등 여당 측의 미루기식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게 확정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전체회의 과정에서 김우룡 공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10여 분 간 이 문제를 놓고 별도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디어 법안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반대한다’ 였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과 관련한 미디어위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지역민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공청회, 전문가 여론수렴을 위한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청문회 같은 수렴방식, 전문가, 현업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등이다. 그런데 현재 미디어위에서는 지역공청회와 주제별 공청회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개최된 두 번의 지역공청회 가운데 하나는 파행으로 끝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지역공청회는 총 4회(부산, 춘천, 광주, 대전)만 개최되어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대 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보더라도 최대한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여론조사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국민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진1> 15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에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백번 양보하여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주장대로 여론조사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것인지의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여태까지 시간이 없다며 공청회 횟수를 조정하고, 부산 공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여론수렴을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논의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만을 일삼으며 합당한 반대의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모인 미디어위의 기본적인 역할과 소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디어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거부논의, 그 전말은 ?
여측 시간끌기의 방법일 뿐
애초 여론조사는 5월 1일부터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 측 추천위원들 간에도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실시 방법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났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론조사 실시를 미디어위가 주도로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문방위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여당 측은 미디어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 사항을 들며, 문방위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여측 위원들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방위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미디어위 위원 워크샵이 불발된 것과 유사하게, 여측 위원들은 걸핏하면 국회 예산이 없다는 둥, 국회 사무처가 다른 얘기를 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간 벌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여론조사 논의는 다음회의인 5월 8일 회의에 3당 간사에게 참석을 요청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하고 미뤄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5월 8일 회의에 여야 간사들은 참석하지 못했고, 따라서 여론조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한 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정리되지 못한 채 공전되는 양상이었다. 여야 3당 간사들의 입장을 듣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방위 합의문에 근거해 국민위원회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야당측 이창현 위원은 15일 회의에서 “3당 간사가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예산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3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여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8일 회의에서 3당 간사 불참으로 인해 논의가 공전되자, 야당 측 위원들의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여측은 일단 여야 위원들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과 안을 제출하고 논의하자고 미뤄둔 상태였다. 한편으로, 여야 간 간사들의 입장을 확인해 춘천공청회가 있던 5월 13일 춘천에서 논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춘천공청회에서 여론조사를 두고 논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야 측은 더 이상 운영소위나 특위를 꾸려 논의 할 사안이 아니므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자고 요청한 상태였다.
결국, 이날 15일 여측의 최종 여론조사 거부 입장 발표 이전까지, 여측은 여론조사 실시 주체가 문방위가 되어야 하며, 국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미디어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야3당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이었다. 15일 회의 초반,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 추천위원인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3당 간사에게 컨펌(확인)을 받아와라”고 말해 논의를 재차 미루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라기보다는, 시간끌기라라고 봐야 한다. 이미 나경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3당 간사의 입장을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은 은근슬쩍 시간만 벌고 보자는 속셈일 뿐이다.
실태조사, 야측 거부는 “거짓말 ”
한편 15일 전체회의 후, 야당 측 미디어위원들은 한나라당 측의 여론조사 거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디어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국민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2> 15일 전체회의 후, 미디어위 야당측 위원들의 여당측 여론조사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 황근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론수용 행태조사는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측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거부하며,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언론수용 행태조사를 제안했고, 야당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황근 교수도 이에 대해 ‘유보한 것이라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 거부했다고 발언한 것은 명확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관련한 실제영상은 http://media9.tistory.com/9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근 위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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