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광주공청회, 여론조사
‘대기업 지상파 소유’ 89%, ‘신문 지상파 소유’ 89%,
‘종합편성 채널 도입’ 70% “반대 !!!”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춘천 지역 공청회에 이어 2번째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5월 20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광주 지역공청회에서 참석한 방청객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 응답자는 총 47명이었고, 설문지를 공청회 현장에서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소유, 종합편성 채널 도입 등을 담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47명 가운데 63%가(30명) ‘매우 반대’하고 있었고, ‘반대’도 26%(12명)으로 반대의사가 89%로 압도적이었다. 반면에 ‘매우 찬성’은 9%(4명)었으며, 2%(1명)만이 ‘찬성’의 견해를 보여, 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또한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도 반대가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매우 반대’가 63%(30명)으로 조사되었고, ‘반대’가 26%(12명)으로 나타나 총 89%의 사람들이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9%에 불과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로 조사되었다.
<그림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종합편성채널 도입 부정적 , 70%
한편, 기존의 지상파 방송 이외에 새로운 종합편성PP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반대’가 과반수에 가까운 43%(20명)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도 28%(13명)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가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인 ‘매우 찬성’은 11%%(5명), ‘찬성’이 6%(3명)으로 조사되어 총 응답자 가운데 17%만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림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또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가 60%(28명), ‘반대’가 30%(14명)으로 조사되어 반대하는 여론이 90%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찬성’은 4%(2명),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3명)에 불과했다. 신문사의 종편PP 지분소유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가62%(29명), ‘반대’가 28%(13명)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찬성’은 2%이었고, ‘매우 찬성’은 8%에 그쳤다.
<그림4> 대기업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5> 신문사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한편,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PP 지분을 소유(금지 → 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설문 참가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1%(24명)의 응답자가 ‘매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 의사도 36%(17명)였다. 외국자본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를 반대하는 여론이 87%로 압도적이었다. 반면에 ‘매우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 ‘찬성’이라는 의견은 6%(3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외국자본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
결국,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에 관련해서도 그 도입이나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에 대해 공청회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보도전문 채널 “반대 ”
“YTN, MBN 외에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 채널인 새로운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7>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총 응답자들 가운데,27%(13명)의 응답자가 새로운 보도 전문 채널 도입에 ‘매우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반대’도 26%(1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53%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견해인 ‘매우 찬성’은 9%(4명)에 불과했고, ‘찬성’이29%(4명)으로 나타나,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는 38%였다.
인터넷 규제, 대세는 부정적
한나라당의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등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는 총 응답자 가운데, 38%(18명)의 응답자가 ‘매우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하는 의견도 40%(19명)으로 나타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7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매우 찬성’은 6%(3명), ‘찬성’한다는 견해는 13%(6명)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8%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와 ‘반대’를 합친 반대하는 비율은 68%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그림8>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견해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광주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도입,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인터넷 규제 등에 대해서 광주 지역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지난 5월 13일 춘천 지역 공청회에서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이는 춘천과 마찬가지로 광주 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미디어법이 여론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 소통을 약속했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국민들은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강행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