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일방적․독단적 회의개최
날치기 통과 과정 답습하는 한나라당 미디어위원들
‘회의’란 말을 두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야 추천위원들 간의 격한 장외 논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의 동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측 추천위원들을 연명을 통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한나라당 측과 선진당측 위원들만의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 회의를 강행하는 과정이 매우 어이없다.
5일 미디어위 회의 , 4일 밤 11시 경 공지
회의에 대한 민주당 측 의사는 무시
2009년 6월 4일, 밤 11시 13분 49초에 회의 요청 공지 메일이 야당 측 미디어발전위원들에게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공지된 회의 요청 메일은 “한나라당 및 선진과창조의모임 추천위원(11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미디어위원회 회의개최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시작한다.
회의 당일인 5일을 46분 11초 남기고, 밤 11시가 넘어서 공식적인 회의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 상식적이지 못한 회의 요청에 야당 측 간사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10여분 뒤 친절하게도 메일로 답변을 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11명의 이름으로 요청한 회의의 소집은 운영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일방주의적 결정에 따라 사무처를 동원하여 전체모임으로 만들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합의제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저희 미디어위원회의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도 생각합니다”고 전하며, 회의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
<사진> 5일 민주당 측 위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오늘
몰상식한 회의 요청에 대한 야당 간사의 친절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 추천 위원들과 선진당 추천위원이 다음 날인 5일 오전 10시, 미디어위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한나라당 추천위원들과 선진당 추천위원들의 연석 모임, 혹은 간담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5일 오전 10시, 여당 측 위원들이 논의를 하기로 한 시각이 됐는데, 참석한 사람은 10명이다. 전날 4일,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연명했던 여당 측 추천위원도 11명조차 다 참석하지 않은 채, 여당측 위원장인 김우룡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했다. 회의는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곧 정회된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는 오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정완 한나라당 추천위원이 참석해, 한나라당과 선진당 만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미디어위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행태는 과거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단독국회 소집해서 날치기 통과를 밥 먹듯 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휘저었던,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정당 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일방주의 횡포를 부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여야 동수의 위원이 위촉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국민의견 무시한 한나라당 측 위원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논의 결과이다. 논의 결과, 그들만의 의결 내용은 ‘6월 12일 회의는 법안 심사를 위한 워크숍이나 전체회의 형태로 하고, 여야 모두 법안 초안을 들고 나와 축조심의하기로 하며, 일정 등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의 지역 공청회,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여부 등 운영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들만이 모여 의결한 것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미디어위 안팎에서 전혀 실효를 가질 수는 없다. 여당과 선진당의 의중이 여론수렴 과정인 '지역공청회'와 '여론조사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굳이 여당과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여론수렴을 위해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여론 수렴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아이러니다. 더구나 국민여론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끼리의 리그를 펼치려면 미디어위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지역여론을 위한, 그나마도 몇 차례 없는 지역공청회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실태조사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니……. 국민여론 수렴 없이 여야 추천위원들 끼리 국회 문방위 축소판을 만들어서 논쟁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 위원들 상대하느라, 애쓴 야당 위원들도 이제 미디어위 나와 국민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미디어위를 파행으로 내몰아 여당의 미디어법 개악에 첨병이 되려고 하는 한나라당 위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 회의 언젠가 한나라당 측 위원인 윤석홍 단국대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최근 촛불집회에 걸린 구호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미디어법 개악 저지'다.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구입해 나눠주는 국민들의 눈에 미디어법 개악에 첨병을 자초하며 미디어위의 파행을 초래한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똑똑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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