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해 노조나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는 1199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에 금호타이어 노조는 72.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상 두 이슈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5개 보수신문의 보도태도를 점검해보았다.
‘전교조 명단’? 전교조 겨냥하는 보수신문
보수신문들은 12일 일제히 법제처의 교원단체, 노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 해석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수신문들은 전교조 및 교원단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편파성을 보였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교원단체의 소속 교사 명단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교조 명단’ 등으로 지칭하며 전교조를 겨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3월12일 <전교조 교사 학교별 명단 공개될 듯>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법제처 발표를 두고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교조의 반박이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대해 한 줄도 싣지 않는 편파성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도 3월12일 <“전교조 명단, 한달내 의원에 제출”>기사의 제목은 물론이고 부제에서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발언을 실음으로써 쟁점과 논란이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파에 유리한 정부와 한나라당 측 입장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 교원들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아울러 학교 교육 현장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갖는 공익성에 대한 언급조자 없었다. 신문이 자신의 정파와 이해를 100% 대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균형과 이성적 판단을 갖춘 해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명단공개의 파장, ‘전교조 압박’ 카드로 활용
보수신문들은 명단 공개의 파장에 대해서 갖가지 추측성 기사들을 내놓았다. 특히 동아일보는 명단 공개 후 학부모들의 전교조 담임 교체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등 정보원을 인용, 선동적 주장,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보도했다.
동아일보<전교조 당혹 … “탈퇴사태 올 수도”>03.12.황규인, 남윤서 기자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는 담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나타나는 등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 감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교조 교사의 수가 감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롯이 익명의 정보원들을 활용해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아일보 3월12일 <전교조 교사 석달새 11% 줄었다> 황규인 기자
동아일보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전교조 탈퇴’라고 적고 있을 뿐,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는 절차상의 문제와 지난해 말 조급히 시행이 결정된 점, 아울러 이러한 원천징수 동의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이것 역시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서 결정되었으며, 당시에도 노사간 자율적 결정 사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편, 당초 겨울방학을 앞두고 동의서 작성과 수합의 번거로움 때문에 조합비 원천징수 신청이 저조해 10% 안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어 이를 전교조의 영향력 축소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 사생활보호 등 도외시, 색깔론까지 등장
보수신문들은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 공개 해석과 관련하여, 이번 이슈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감정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일경제<전교조 활동 떳떳하다면 명단 공개 당당해야>03.13.사설
합법적인 단체에 자신의 의지로 가입한 사실을 알린다고 인권 침해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수업의 질뿐 아니라 인성교유도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매일경제는 “자신의 의지로 가입한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는 매일경제의 주장은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3월12일자 한겨레 <교원노조 명단공개, 정보공개법과 충돌>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ECD가 1980년대에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정보 수집기관이 지켜야 할 첫째 원칙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들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의 사상과 신념에 의한 활동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명백히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일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들의 학습내용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몰고 갔다.
조선일보<법제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합법적이다”>03.13. 사설
전교조 소속인 어떤 중학교 도덕교사는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리고 가고 미전향 장기수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행사를 갖게 했다.
제2의 쌍용차 사태로 프레임하는 보수 언론
보수신문은 8일과 9일 진행된 금호타이어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보도하면서 ‘쌍용차 사태 프레임’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신문기사의 제목은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조(보도태도)를 규정짓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수신문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쌍용차 사태와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쌍용차 파업을 교묘하게 연관 짓고 있다.
▷한국경제 <정치권․민노총 개입..금호타이어 ‘쌍용차 사태’ 닮아간다> 03.11. 박동휘 기자
▷한국경제 <금호타이어, 쌍용차 악몽 되풀이할건가> 03.12 사설
▷동아일보 < 기자의 눈-파업 택한 금호 타이어, 쌍용차 전철 밟나>, 03.13 오피니언. 김권 기자
또한 보수신문은 사설에서 ‘기업 회생 가능성만 줄어들 뿐’이라며 금호타이어 노조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매일경제 <금호타이어,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 찾아야>, 03.11., 사설
금호타이어 노조는 쌍용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이런 폭력 투쟁은 기업 회생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빚었을 뿐이다.
동아일보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해놓고 반성문 쓸 텐가>03.08., 사설
지난 해 쌍용차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 ... 폭력파업으로 노조는 얻은 것이 없었고 회사의 회생 가능성만 줄어들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쌍용차 파업과 달리 정상 조업을 계획 중이며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등 준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파업기간 동안 대국민 선전전, 단식 농성 등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금호타이어 노조에게 쌍용차 사태를 들이대며 엄포를 놓는 보수신문의 의도는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화와 노조를 압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여론 호도와 다름없다.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규정하는 보수 언론
보수신문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악화의 원인을 고비용 구조에 따른 적자누적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한국경제 <정치권․민노총 개입..금호타이어 ‘쌍용차 사태’ 닮아간다> 03.11. 박동휘 기자
고(高)비용 구조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 파업을 결의하면서 회생을 점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빠졌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영난에 대해 사측과 노조,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져오고 있다. 2009년 8월26일자 광주드림의 <금호타이어 경영난 책임 공방, 사측 “고임금 구조 탓”, 노조 “인수합병 실책”>기사에 따르면 노조는 2006년 164%였던 부채비율이 대우건설 인수 이후인 2008년 546%로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엔 부채총계가 2조3590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해마다 평균 130명 이상 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염치없는 고액 임금자?
동아일보는 금호타이어 노동자가 어려운 회사 경영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 기자의 눈-파업 택한 금호 타이어, 쌍용차 전철 밟나>, 03.13 오피니언. 김권 기자
경쟁회사에 비해 경영상태가 떨어지는데도 금호타이어는 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매출액 가운데 인건비 비중도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경제 2월11일자 <“금호타이어 노조 버티면 쌍용차 악몽 재연될수도”>기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에 대해 “2002년 이후 신규 채용이 전무해 노동 강도가 타이어 3사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외 근무가 많아 이로 인한 수당 지급으로 인해 평균 급여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평균 근속 년수가 타 타이어사(넥센 7.30년, 한국 11.6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금호 15.41년)이다. 이 결과, 근속년수가 높은 근로자들이 타 타이어사에 비해 많기 때문에 평균 급여에서도 자연스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조에만 희생주문 -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보수신문은 이번 이슈를 보도하면서 금호타이어에 대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거나 구조조정 없이 기업 회생의 꿈은 접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해놓고 반성문 쓸 텐가>03.08., 사설
워크아웃 기업은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결국 회생의 꿈을 접어야한다.
한국경제 <금호타이어, 쌍용차 악몽 되풀이할건가>03.12., 사설
회사측이 기본급 20% 삭감과 1199명의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온 것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으며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친기업적 논리일 뿐이다. 이번 금호그룹 사태로 인해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에도 강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 금호타이어의 박삼구 회장은 ‘사재출연’을 이유로 경영책임을 면제받고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경영에 따른 워크아웃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보수신문은 친기업적 시각으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는 언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보수신문이 얼마나 기업적인 시각과 해석으로 이번 이슈를 보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무조건 노조탓하기 나선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편파적인 정보원을 인용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등 악의적 추측을 기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지역) <정용화 예비 후보 “금호타이어 본질은 노조 문제”> 03.09.,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예비 후보는 8일 “금호타이어 본질은 자금난이라기보다는 금호타이어 내부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조는 하루빨리 준비된 정상화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강경 세력이 협상보다 투쟁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금호그룹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지난 해 말부터 자금 부족으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이 어려워져 현재의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199명에 달하는 정리해고자가 발표되었고 금호타이어 노조는 72.3%의 절대적 찬성으로 파업이 결의했다. ‘일부’ 강경 세력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72.3%를 지칭하는 것인지, ‘내부의 의견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조선일보는 편파적인 정보원의 입을 빌어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리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면서 노조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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