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청회 역시나 파행 책임은?
[기고] 문일봉 / 공공미디어연구소 객원연구원
2009년 05월 22일 (금) 14:56:54 PD저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5월 20일에는 부산, 춘천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 지역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지역 공청회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부산 공청회 경우에는 공청회 운영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부산 지역에서 공청회 무효화가 선언되었고, 미디어위에서는 위원 전체 명의로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파행이 광주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었다. 한나라당 측 공술인은 포털 피해자와 안티 포털관계자 그리고 분재조정위원회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공술 주제도 인터넷 피해 사례였다. 지역 공청회 취지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미디어 법안 전반에 관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들 중 이에 관해 공술해줄 인사 한명이 없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광주시민들은 미디어 언론관계법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언론관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당 측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광주시민의 분노도 이 때문이었다. 특히 부산, 춘천과 달리 광주에서만 이렇게 공술되었다는 점은 광주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여당 측 공술인은 "듣기 싫으면 나가야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이 ‘부산과 춘천 공청회에서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의 집합체였던 오늘 공청회는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분노하고, 미디어위를 해체하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여당측 위원
광주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바로 한나라당 위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광주시민들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공술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최홍재 위원은 이것은 여당위원들과 야당위원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한나라당 위원들은 지역 공청회가 주제별로 실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공청회 주제 관련해서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전체회의(10차)에서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최홍재 위원은 ‘(지역 공청회) 주제 자체는 우리 주제별처럼 신문, 방송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전체적인 주제를 다 함께 언급해야지 지역에서도 지역 얘기도 하면서 총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제는 통합하되, 하여튼 토론회를 지역별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다. 최 위원을 포함해 여당 측 위원들은 이미 지역 공청회의 공술 주제는 전체 미디어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 공청회에서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변명을 하였다. 더욱이 '지역 공청회는 전체적인 주제를 다 함께 언급'한다고 밝힌 당사자 자신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 못하는 이유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봤다. 세 가지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당 위원이이 실제 이를 몰랐을 경우다. 그렇다면 해당 위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측 대표로 야당측과 전체 미디어위의 일정과 세부 내용을 합의해왔고, 앞으로 미디어 법안에 조율하는데 최전선에 있을 간사가 자신이 발언한 내용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디어위를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만약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라면, 미디어위 위원직을 수행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광주 공청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당장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하는 사람을 국민 전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언론 관련법을 논의하는 사람으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번 광주 공청회 파행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청회에서 인터넷 규제 관련 공술인만 선정한다는 것은 이 주제에 관해서만 한정시키려는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광주에서는 미디어 법안 전체에 관한 의견이 논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광주 공청회 파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지역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 된다.
광주 공청회 파행 책임은 분명하다
만약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 진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부산 공청회에 이어 광주 공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 공청회 무효화와 함께 미디어위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광주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분노한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역 공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번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광주 시민들에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공개 사과를 하고, 파행으로 끝난 부산과 광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한편, 지역 공청회를 추가하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2009년 4월24일) 지역공청회 관련 속기록 내용
◯최홍재 위원 그리고 지역별 공청회는 실제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토론자들은 가급적 지역 분들로 일단 해서 지역 목소리도 좀 나오게 하고, 그런데 주제 자체는 우리 주제별처럼 신문, 방송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전체적인 주제를 다 함께 언급해야지 지역에서도 지역 얘기도 하면서 총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제는 통합하되, 하여튼 토론회를 지역별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위원님들은 발제나 토론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서 경청하고 좀 많이 듣는 형태가 기본인데 만일에 발제자나 토론자가 약간 덜 준비됐다 했을 때는 위원들도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상현 논의 주제는 따로 안 정하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예를 들어 부산 공청회, 춘천 공청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 정보공유 > 연구원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