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는 2000년 2월 당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처음 교원평가제 도입의 뜻을 밝힌 이후 10년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009년 10월, `6자 협의체의 논의를 통한 법제화'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지난 1월7일 여야 의원과 한국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 두 곳 대표 등 6인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6자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튿날인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으로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절차상의 문제는 침묵
국회에서 ‘6자협의체’의 논의 시작 하루 만인 8일 발표된 교과부의 일방적 교원평가제 시행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등 수많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동아일보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1월9일 <교원평가, 승진 급여에 반영하는 체제로 가야>사설에서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 방침은 국회에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월9일 <교원평가, 승진 급여에 반영하는 체제로 가야> 사설
국회에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긍정적으로만
보도교원평가제는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평가제 자체의 효율성이나 평가방법의 적절성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국 ․ 공립高교장회 “교원평가 받겠다”> 01.05., 김연주 기자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 한다> 01.09., 안석배 기자
<수업 ․ 학생지도 방식 18개로 나눠 ‘만족도’ 평가> 01.09., 오현석 기자
중앙일보 <‘MB리더십’으로 교육문제 풀어보자> 01.04., 양영유 정책사회데스크
<교원평가제, 학부모 86% 교서 69%가 찬성> 01.07., 이종찬 기자
<3월부터 학생 ․ 학부모가 교사 평가> 01.09., 정현목 기자
동아일보 <교원평가, 승진 급여에 반영하는 체제로 가야>, 01,09, 사설
<학부모-학생, 교사 년 1회 이상 평가>, 01.09, 이연두 기자
매일경제 <학생, 학부모도 교사 평가>, 01.09, 최용성 기자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입법 서둘러라>, 01.09, 사설
한국경제 <학부모 86%, “교원평가제 도입해야”>, 01.07, 정태웅 기자
<교원평가, 인사 및 보수에 확실한 연계 필요하다>, 01.09, 사설
<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동료교사 참여>, 01.09, 정태웅 기자
보수언론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 방침이 있었던 다음날인 1월9일,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1월9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 한다>기사와 같은 날, 중앙일보 <3월부터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 동아일보의 <학부모-학생, 교사 년 1회 이상 평가>, 매일경제의 <학생, 학부모도 교사 평가>, 한국경제의 <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동료교사 참여> 등 보수언론은 거의 모든 기사애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한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교원평가제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사의 내용에서도 보수신문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심지어 자의적일 정도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는 1월9일 <교사들 실력경쟁·공교육 강화 기대되지만…>사설에서 “50%대에 불과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11일에는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입법 서둘러라>사설에서 교원평가제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매일경제, 1월9일 <교사들 실력경쟁·공교육 강화 기대되지만…> 사설
50%대에 불과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경제, 1월11일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입법 서둘러라>, 사설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창의와 열정을 지닌 우수 교사를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하고, 무능ㆍ태만한 교사는 교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한편 보수언론은 교원평가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한국경제는 1월9일 <교원평가, 인사 및 보수에 확실한 연계 필요하다 >사설에서 평가방식의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완전한 평가는 없다”라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즉 교원평가 방식과 관련해 “평가항목이 많다는 것에서부터 정성적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온정주의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들이 잇달아 나오지만 이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교원평가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를 양산(量産)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이는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언론의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교과부의 교원평가제는 제도상, 방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의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1년에 4차례에 불과한 공개수업을 기초로 70여개 설문문항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수업 및 능력에 관한 만족도 조사는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교사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능력보다는 인기가 좋은 교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결국 교원평가제의 평가의 잣대는 학생의 성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결국 공교육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점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 비판 의견을 배제한 채 긍정적인 일방의 의견만을 보도하는 것 등은 왜곡 보도의 다름 아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을 보도하는 보수언론에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사회비판 기능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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