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지간한 '말 바꾸기'에는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이력이 났다. 정권이 바뀌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도 불과 몇 달만에 신문 지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백치 수준의 '엽기' 기억력을 목도한 경험 때문이리라. 냉소를 동반하는 이런 무뎌짐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개인의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방송통신위가 또 한 차례 '엽기' 기억력을 선보였다. 미디어렙 입법 지연에 따라 SBS가 '직접 광고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겨레 2월4일치 보도를 보면서, 쓴 웃음이 나온 것은 SBS의 행태 때문이 아니었다. 도덕적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규제 공백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용하려는 것은 모든 사업자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규제 공백의 과도기에 대처하는 방송통신위의 태도였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바코와 재계약을 하든지, 직접 영업을 하든지 결정은 방송사의 자율권"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방송사 마음대로 하라'는 이 설명에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마련한 '지상파방송 임시운영 권고'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그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권고안에는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저해 행위 자제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유지 △방송광고 거래조건과 요금, 수수료 등의 공정한 결정과 지급 등 거래 안정성 확보 △분쟁 발생 때 조속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송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담은 이 권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직접 광고영업을 추진하려는 방송사를 향해 강한 톤으로 '자제'를 촉구했어야 마땅했다. 방송광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두 개입'을 하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방송사 자율권" 운운하며 방조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권고안을 염두에 둔 듯 "방통위 주문은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아달라는 것과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이 기존처럼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다. 하지만, 눈을 씻고 권고안을 들여다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직접 광고영업을 할지 코바코를 택할지는 방송사 자율권이라는 식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이는 실무자가 방통위 전체회의 결정을 통해 마련한 내용을 깔아뭉갠 것에 해당한다. 이 정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상명하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방통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방송사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방송사를 향해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폐지로 방통위의 입장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방통위원들의 기억력도 한 달 짜리라는 비웃음을 면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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