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 기간 : 11월 4일(금)∼12월12일(월). 25차 연속토론회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및 제 단체
○ 후원 : 권영길,김재윤,김부겸,박은수,이용경,장병완,
전병헌,전혜숙,정동영,정세균,정장선,최종원 의원실
※ 각 토론회 토론자는 섭외중이며, 토론회 개최 일주일 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기획1]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
○ 취지 : 방송 공익성의 핵심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로 유명무실해진 지역성을 현실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2시 / 대전 KTX역 회의실(인경실)
○ 사회 : 류한호(광주대학교)
○ 발제 : 김재영(충남대학교)
[기획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➀
○ 취지 :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명박 정부가 파괴한 미디어 공공영역을 진단하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좌표를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4시 / 대전 KTX역 회의실(인경실)
○ 사회 : 원용진(서강대)
○ 발제1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 발제2 : 이영주(내밀사회문화연구소)
[기획3] 지주회사 체제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 취지 : 사적기업, 자본의 일반적 속성에 충실해왔던 SBS가 갈림길에 서 있다. 무법 틈새를 비집고 광고 직접 영업에 돌입하는 지상파 SBS의 선택지를 밝힌다.
○ 일시/장소 : 11월10일(목) 오후 1시30분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 발제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4]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 취지 : ‘다공영 1민영’에서 ‘다공영-다민영’으로 탈바꿈중인 한국 방송체계,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강화하는 ‘복수 미디어렙 체제’를 설계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0일(목) 오후 4시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사회 : 김민기(숭실대학교)
○ 발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 취지 : 위헌적인 행정기관의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진단하고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1일(금) 오전 10시30분 / 성공회대학교
○ 사회 : 장주영(변호사)
○ 발제 : 양홍석(변호사)
[기획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방송통신 심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심의기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를 밝혀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1일(금) 오후 1시30분 / 성공회대학교
○ 사회 : 엄주웅(전 방송통신심의위원)
○ 발제1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 발제2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기획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취지 :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유료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과 유료방송시장 규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1시30분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 발제1 : 임연미(공공미디어연구소)
○ 발제2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 취지 : 2012년 12월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라 부각되는 문제들을 살피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4시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사회 : 강상현(연세대학교)
○ 발제 : 최선욱(KBS본부노조)
[기획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접근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나 지역, 케이블방송, 통신 의 접근권은 취약한 실정이다.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11월22일(화)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정희찬(장애인정보문화누리)
○ 발제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기획10]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 방안
○ 취지 : 저널리즘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시사․교양 외주제작사 도입’과 이를 통한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의 육성 및 유통’을 제안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2일(화)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이상훈(전북대학교)
○ 발제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11]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 취지 : 17대 국회 수신료 4000원 인상안, 18대 국회 수신료 3500원 인상안 불발 원인을 평가하고 수신료 산정.배분의 원칙과 제도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제1 : 김진웅(선문대학교)
○ 발제2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12]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미디어
○ 취지 : 국제인권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들, 특히 세계사를 통해 검증된 표현의 자유 각론들과 2011년 문화인류 속에 어떠한 각론들이 확립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김남희(변호사)
○ 발제 : 박경신(고려대학교)
[기획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 취지 : 뉴스통신서비스의 근원적인 개념 정립과 국내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연합뉴스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논리를 재점검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 발제 : 최해운(전 한국일보)
[기획14]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 취지 : 독립기구 방송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규제진흥기구 개혁 대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 발제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15]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 취지 : 2011년 9월6일, 18대 국회 문방위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으나 한계가 지적됐다. 신문 공공성 강화와 지원제도 평가, 혁신 방안을 추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조)
○ 발제 : 신학림(전 신문발전위원)
[기획16] 지상파방송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취지 : KBS, EBS, MBC 역할의 설정, 지역성과 사회 계층 대표성을 갖추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제도적 틀, SBS의 공공적 역할 재설정 등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4시 / 장소
○ 사회 : 송종길(경기대학교)
○ 발제 : 이영주(지역공공성연구소)
[기획17]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 EBS 공적책무 강화
○ 취지 : 공영방송 지위에 걸맞는 EBS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EBS 지배구조 개선 방안, EBS 공적 재원구조 확립 방안 수립, EBS의 채널 및 편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 발제 : 윤익한(공공미디어연구소)
[기획18]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변화, SNS의 활용,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28일(월)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최성주(언론인권센터)
○ 발제1 : 김양은(중앙대학교)
○ 발제2 : 김현옥(언론인권센터)
[기획19]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취지 :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인한 다매체 시대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위해, 기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목적, 의의,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 1시30분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사회 : 김광호(과학기술대학교)
○ 발제 :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기획20]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 취지 :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 활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혜택과 산업적 효과에 관한 토론으로 방송용 주파수에 관한 공공적인 방송과 통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1월30일(수) 오후 4시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사회 : 김광호(미래방송연구회)
○ 발제1 : 박성규(미래방송연구회)
○ 발제2 : 이상운(남서울대학교)
[기획21]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취지 :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 내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에 대한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제작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류한호(광주대학교)
○ 발제 : 박영선(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22]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 공동체방송 활성화
○ 취지 : 미디어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한계를 확인하고 공동체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역 주체와의 공동 인식 기반 확대와 공동 과제를 도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김명준(미디액트)
○ 발제1 : 허경(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발제2 : 최성은(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기획2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취지 : 이사 선임, 사장 선출에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극복과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 발제 : 김경환(상지대학교)
[기획24]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➁
○ 취지 : 1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방송.통신 규제진흥기구 개편 방향을 최종 제안한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4시 / 장소 미정
○ 사회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 토론 : 10명
[기획2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 ➁
○ 취지 :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자본의 질서가 아니라 운동의 질서로 이끌어낼 미디어-문화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12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와 전망을 밝힌다.
○ 일시/장소 : 2011년 12월12일(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사회 : 이상훈(전북대학교)
○ 발제1 : 원용진(서강대학교)
○ 발제2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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