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을 발표했고, 지난 2월 방송위에서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알려져 방송관련 법안 전반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IPTV법 시행령안에는 사업자 논리만 존재할 뿐 수용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료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논의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중간광고와 수신료 등에 대한 쟁점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한국방송학회는 방송관련 법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쟁점에 대해 바람직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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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년 5월 15일 PM 2:00
▶ 장소 : 외신기자클럽
▶ 사회 : 한진만(한국방송학회장)
▶ 발제: 문효선(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김종규 (MBC 뉴미디어 부장)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팀장)
박채은 (미디액트 정책실 연구원)
▶ 주최: 한국방송학회, 공공미디어연구소
▶ 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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