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중 TV,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99.5%에 이른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 되었고, 스마트 디바이스로 정보 검색, 콘텐츠 이용은 물론 쇼핑, 금융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방송과 통신이 스마트 기기로 융합한 환경 속에서, 방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유선 시내전화가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거의 전부인 지금의 현실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지나치지 않은 감당 가능한 가격 수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권’이다.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망 개방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망 개방의 문제가 KT, SKT, LGT 등 통신 사업자와 다수의 콘텐츠 사업자의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선 시내전화에 국한돼 있는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이미 전 국민이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는(그것이 스마트폰이든 피처폰이든) 최소한 무선 이동전화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무선 데이터 서비스로까지 확장하는 논의를 시급히 벌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 현황과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을 나누고,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통신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의 확대가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KT Olleh hall
○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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