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부터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8년 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편안으로서, 매출 총액 규모 상한선 조정, 각 방송사업자들 간 주식 및 지분 소유 한도 폐지, SO와 PP 간 겸영 제한 폐지, MSO의 방송구역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 공청회 결과 이견이 없었거나 이견이 있었더라도 제도적 보완 수단(시청점유율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본 개정안의 각종 규제완화는 방통위가 발표한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와 모순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제정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는 IPTV법을 감안했을 때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비대칭 규제 논란 또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유료방송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논란,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고시제정 여부, 지상파 계열 PP 및 MPP(MSP)의 콘텐츠 유통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의 이슈가 본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긴급히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공미디어연구소와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실에서는 본 개정안의 규제완화가 현재의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① 유료방송의 차별적 규제현황 ② 방송통신 융합과 결합상품 시장의 합리적 획정 ③ 지상파 및 MPP/MSP의 콘텐츠 유통시장의 문제점 등을 관련 업계 및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2년 4월 23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실
○ 구성
> 사회 : 이효성(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인사말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1발제(2:10 ~ 3:20) : 유료방송 차별적 규제현황과 불공정 경쟁: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토론: 이종원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방송제도그룹장)
이충섭 (KT CR지원실 대외협력담당 상무)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2발제(3:30 ~ 4:40) : 가입자 시장 내 결합상품 경쟁과 수평적 규제를 위한 정책방향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 토론: 공희정 (SKYLIFE 콘텐츠본부 채널사업팀장)
유정석 (HCN 상무)
박태순 (미디어로드 소장)
> 3발제(4:50 ~ 6:00) :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모색 -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
- 토론: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성기현 (TPNS 대표)
오경수 (미디어전략연구소 미디어산업정책팀장)
>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