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연구소는 5월 29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무료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역민방 전파료 배분 방안” 토론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합니다.
복수 미디어렙 체제 이행기인 현 시점에서 지역민영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임연미 (연락처, 02-722-6614)
■ 토론회 기획의도
◯ 올해 2월 9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 제정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시행령(안)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복수 미디어렙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복수 미디어렙 체제의 이행기인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렙법의 후속조치와는 달리 과거 KOBACO 체제에서 보장되었던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의 광고판매대행과 구체적인 광고수익 배분 방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방송(지역민방)의 주된 광고수익인 전파료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에만 기대고 있을 뿐, 도리어 시행령 제정을 앞둔 지금에 관련된 문제제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 전파료는 단순히 키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을 지역방송이 각 권역에 중계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아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광고비의 일부라는 점에서 전파료의 합리적 배분과 그 쓰임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와 지역민방노조협의회에서는 미디어렙법 시행령 및 고시의 제정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분배되어 왔던 전파료의 문제점과 지역민방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전파료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지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2년 5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지역민방노조협의회
○ 진행 순서
인사말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상임위원
사회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발제
무료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역민방 전파료 배분 방안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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