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EBS 이사의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EBS의 이사 9명에 대한 선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EBS 이사의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구조로 공영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오는 8월 16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EBS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시청자 대표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임연미 연구원 (02-722-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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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기획의도
세계 대부분 나라의 방송제도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가 공영방송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송규제기구이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KBS, MBC, E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 체제가 방송을 주도해 왔으며,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규제기구가 존재해 왔다.
이 가운데, 국내 공영방송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거버넌스 문제는 항상 공영방송 논의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국내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진단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장선임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시청자 대표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KBS의 경우, 이사의 선정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는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다. KBS 이사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는 것, 그리고 KBS, MBC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인적 구성을 갖추는 것과 비교할 때, EBS 이사회의 구성은 어떠한 추천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 관련 단체 추천 포함)이라는 일방적인 임명 방식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EBS 이사 9명은 오는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고, 최근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EBS 이사의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EBS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낙마한 김학인 전 EBS 이사(전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사례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EBS 이사 선임 구조는 분명 공영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 수호를 위한 EBS 이사 선임 구조개선 및 시청자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일시 : 2012년 8월16일(목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주최 : 배재정 의원실
○ 주관 : 공공미디어연구소
○ 후원 : 언론노조 EBS지부,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실
○ 토론회 구성
- 사회 : 강상현 연세대 교수
- 발제 :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 :
신태섭 동의대 교수
류성우 언론노조 EBS지부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임종수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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