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2%, 전문가 58.3%, KBS 수신료 인상 반대
“KBS 2TV 광고폐지로 종편채널에 광고물량 이전” 국민 67.6%, 전문가 79%가 반대
국민 74.1%, “수신료 인상의 여부는 시청자가 판단해야”, 76.8%, “시청자 참여 수신료위원회 구성하라”
■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조준상)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 관련하여 국민들과 언론 관련 전문가들(언론학자, 기자, PD)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11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80.2%가, 전문가들의 58.3%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16.1%에 그쳤고, 전문가들의 경우는 41%의 찬성률을 보였다.
특히 수신료 인상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4.5%에 불과했으나 “절대 반대”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50.8%에 달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전문가 대상의 조사에서도 역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비율(12.7%)보다 “절대 반대”하는 응답비율(36.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KBS가 올 7월 국회처리를 목표로 강행 처리하려 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KBS 수신료 인상의 중요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잘 나타난다.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국민들은 ①보도의 공정성(27.8%) ②경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관리(23.4%), 그리고 ③프로그램의 공영성 강화(20.2%)등을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①정치적 독립성(40.3%)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꼽아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얻은 ②공영성 강화(24.0%)보다 더욱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PD(38.0%)와 기자(36.0%)들이 주로 정치적 독립성을 우선 전제로 택했다는 점은 현업인들이 판단하는 KBS의 정치적 편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현재의 수신료를 “6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대신, KBS2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KBS측의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응답자의 67.5%가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7.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60.4%의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표명(찬성 37.7%)하여, KBS가 내놓은 수신료 인상의 후속 방안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KBS2 광고 폐지가 가져올 종편 방송채널로의 광고물량 이전”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는, 위의 광고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조․중․동 주도하에 현재 진행 중인 종편 방송채널에 대한 국민 상당수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KBS2의 광고 폐지로 인한 종편 방송채널로의 광고물량 이전에 대해 국민의 67.7%가, 전문가들의 79.0%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여론조사는 광고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광고 물량의 종편 이전에 대해선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문가 계층에서 광고 폐지와 광고물량의 종편 이전 반대 응답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광고 폐지에는 37.7%가 찬성하면서 광고물량의 종편 이전에 대해서는 14.0%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 중에는 광고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광고물량이 종편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음을 보여줬다.
■ 무엇보다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의 배경에는 현행 수신료 인상의 주체와 그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여부 판단 주체 및 결정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74.1%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수신료 인상의 여부 판단의 주체는 시청자(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현행 시청료 판단의 주체들인 KBS(8.6%), 방송통신위원회(9.1%), 국회(5.1%)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76.8%에 달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산정을 KBS가 결정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의 결정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영방송 KBS의 경영사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의 시선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응답을 보면, 수신료 인상 판단의 주체로 86.3%의 응답자가 시청자를 선택했으며, 수신료위원회를 대안으로 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국민여론조사의 비율을 웃도는 88.7%에 이른다. 이는 현재 KBS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들의 시선을 넘어 ‘공영방송’이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KBS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보도의 공정성 등을 바라보는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평가는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대기업들로부터 현재 KBS는 얼마나 독립적인가?”(독립성)라는 물음에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26.1%가 독립적이라고 대답한 반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62.1%에 달했다. “현재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 공정성”의 경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38.9%,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56.2%를 차지함으로써 현재 KBS의 공정성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같은 물음에 대해 전문가들은 80.3%에 이르는 대다수가 KBS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공정성의 경우는 78.0%의 응답자들이 불공정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특히 전문가들에게 별도로 주어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보도 공정성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76.7%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개선되었다”나 “변화없다”에 해당하는 응답은 모두 합쳐 22.3%에 불과했다. 또한 “KBS의 공영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87.7%가 “불만”을 피력했으며 “만족”한다는 답변은 11.6%에 그쳤다.
전문가 여론조사와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에 나타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현재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게만 따로 물은 “KBS에 대한 구체적 불만”은 현재 KBS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냉담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199명의 답변들을 살펴보면, 현재 KBS의 문제는 ① 현 정부를 향한 정치적 편향(“정치적 편향”, “정부 홍보 방송”, “4대강, 천안함 이슈화” 등) ② 보도의 공정성 부족(“기계적 중립”이나 “다양한 목소리 반영 부족” 등) ③ 편성 및 인사와 관련된 KBS 내부 개혁 미비(“내부의 구조개혁”, “권위적 경영”, “드라마의 지나친 편성” 등) ④ 기타 등으로 구분되었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각 답변유형들을 구분해 보면 가장 많은 101명이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을 문제로 꼽았고, “보도의 공정성 부족”에는 78명이, “내부 개혁의 미비”는 29명이 응답했다.(기타 10명)
■ 본 여론조사는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6월 9일에서 11일 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되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을 거쳐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전문가여론조사의 경우는 한국방송학회 회원, 신문사, 방송사별 할당 무작위 추출을 통해 학자, 기자, 피디 3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6%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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