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S(Olleh TV Skylife)를 둘러싼 케이블사업자들과 KT-스카이라이프 간의 공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 융합과 새로운 시장획정안의 개발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차원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조준상)는 12일 <스마트 시대 결합상품과 이용자 선택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스마트 미디어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OTS와 같은 결합상품 논란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비롯한 케이블SO 측은 OTS가 위성방송채널과 VOD라는 방송 서비스를 저가로 공급하는 결합상품으로 유료방송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방송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경쟁상황 분석 결과, 케이블사업자들이 TPS(방송+VOD+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통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의 지배력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이미 경쟁적 사업자로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증가 분석 결과 “OTS 가입자 증가는 케이블 가입자 잠식이라기보다 종전에 IPTV VOD를 이용하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보고서는 실시간 채널, VOD, 초고속인터넷 등이 결합된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단순히 낮은 가격을 통한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 효과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방송상품의 과도한 할인율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돌아갈 수신료의 몫이 줄어들면, 결국 이용자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권리와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필요한 결합상품 관련 정책으로 △결합상품 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관련된 방통위의 별도 고시 제정 △현재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결합상품 할인율 가이드라인 결정시 적정 할인율 규모와 할인율 적용 기준가격에 대한 엄밀한 검토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 검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 또한 변화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결합상품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관련 정책은 사업자들의 허가된 업무 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변화된 스마트 미디어 이용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서는 OTS를 전통적인 결합상품이 아니라 과도기적 형태의 “스마트형 융합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OTS에 대한 위법여부의 판단과 규제방안 수립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시장획정과 패러다임의 구축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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