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따라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이다. 이에 따라 EBS는 학교교육 보완과 민주적 시민교육 양성이라는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그 결과 EBS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타 지상파방송사에서 기피하는 콘텐츠 제작으로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수능방송으로 인해 EBS 정체성의 불명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BS가 과연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그리고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외부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EBS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 되는 지배구조와 재원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 김학인 이사의 로비 사건은 EBS 지배구조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전체 수신료의 3%의 불과한 EBS 수신료 배분은 EBS의 불안정한 재원구조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다.
○ 이에 공공미디어연구소는 EBS가 교육문화 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왜곡되어 있는 지배구조와 불안정한 재원구조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학계는 물론 언론시민단체와 논의하고자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EBS 재원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를 열고자 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 동어반복되는 EBS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EBS의 재원 및 지배구조의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시급함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2년 6월 1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 인사말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사 회 :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 제 : 정미정(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2팀장)
○ 토 론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송진(EBS 교육방송연구소 연구위원)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화관광방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원용진(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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