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톡”을 계기로 그 동안 사업자와 관계 당국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에서만 논의되던 “망중립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정 분야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망중립성의 논의가 이해당사자 간 배타적 주장의 확인이 아닌 공론장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의미를 갖는다.
◯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가속화된 IP 네트워크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특정 분야의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방송 및 통신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잡고 있다. 본 토론회는 망중립성의 논의가 관련된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이라는 관점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의 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 IP 기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다시 이용자 이익을 개인이 담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문제보다 공적 이익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만든다. 따라서 망중립성에 관련된 논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비용분담을 넘어 사회적 인프라의 공공성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본 토론회는 망 투자비용 부담의 근거 및 그 쓰임, 그리고 그 부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2. 토론회 개요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 일시 : 2012년 6월26일(화요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후원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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