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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론회>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KBS 사장선임, 의미와 과제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2-10-29 11:12:16 조회수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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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KBS 사장선임, 의미와 과제

◯ 토론회 취지

대법원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는 최종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그 원인제공자인 KBS 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정연주 전 사장은 2008년 8월8일 경찰이 투입된 상황에서, 유재천, 이춘호, 박만, 권혁부, 강성철, 방석호 등 6인의 이사에 의해 해임제청 되었고, 사흘 뒤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청와대, 국세청, 감사원,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심지어 교육부까지 동원했다. 대법원은 3년6개월이 흐른 2012년 2월 24일 해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과정을 재검토해 보고 대법원의 해임취소 확정판결의 의미와 임명제청-임명권자인 KBS이사회-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일시: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14시 30분
◯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소강의실
◯ 주관: KBS 소수이사, 공공미디어연구소
◯ 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 주제:
(제1주제)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현 시기 KBS 사장 선임의 의미와 과제
   발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2주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및 소송 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의 함의
   발제: 한명옥 변호사

◯ 사회: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EBS이사)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전 KBS이사)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강욱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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