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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7-06-15 15:24:52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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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은 월 1만 1,000원인 통신 기본요금의 폐지이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정자문위에서는 통신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금 인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기본료 폐지의 경우 현실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통신료 절감을 위해 가계 소득 하위계층에게 통신료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G나 3G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해 대안으로 내세웠던 알뜰폰의 생존(알뜰폰 가입자의 약 80% 3G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통신 기본료 폐지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인하 정책 의미, 실효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토론회 구성

◦ 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
◦ 일시 : 2017년 6월 20(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회 :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의미와 진단(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
◦ 토론 :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하늬(추혜선 의원실 비서관)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윤문용(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
         윤석구(주식회사 큰사람 대표이사)
         황성욱(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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