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위기에 처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이슈와 개선방향 모색” -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를 중심으로
1. 취지
∘ 유료방송의 시장구조의 변화 : 독과점에서 무한경쟁으로
- 2008년 이후로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OTS, DCS와 결합판매를 통한 IPTV산업의 급성장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급변 초래
- 유료방송시장이 과거 케이블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요금 기반 경쟁으로 진행
- 최근 스마트TV와 OTT 플랫폼의 확대로 인해서 방송시장 경계가 사라졌으며, 올해 넷플릭스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서비스 간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
∘ CJ헬로비전과 SKT의 합병무산 이후 유료방송 규제체계의 전환 모색 필요
- CJ헬로비전과 SKT의 합병 무산으로 대두된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문제 및 합산규제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구시대적 칸막이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유료방송 규제체계의 정비논의 필요성 제기
- 정부주도가 아닌 사업자 주도로 합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이 유료방송생태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무한경쟁체제로 변화하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와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부합한 중립·개방·자율적 규제체계 변화추세에 부합하는 방송정책 마련 시급
-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유료방송의 규제는 완화돼 왔음. 2015년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 도입과 함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 뒤 소유겸영규제가 점유율규제로 전환과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자간의 이권다툼으로 그 정책기조가 퇴색됨.
- 통신중심의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경쟁 및 발전체계 확립을 위한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 등 체계정비 필요
∘ 성공적 유료방송의 구조개편과 산업발전기반 조성을 소유·겸영 등 규제개선 정비
-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정부별로 유료방송을 출범시키면서, 유료방송시장의 레드오션화.
- 유료방송산업은 가입자 포화 및 수익성 악화, 특히 결합상품판매가 대세인 상황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 특히, 케이블방송의 사양산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유료방송의 활로모색 필요성 대두
-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독점화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공정경쟁활성화 및 구조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마련을 통해서 유료방송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청사진 마련 시급
2. 토론회 구성
∘ 일시 : 2016. 10. 17.(월) AM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 미방위 윤종오 의원실, (사)공공미디어연구소, 매체비평지 미디어스.
∘ 사회 : 문철수(한국언론학회장/한신대학교 교수)
∘ 발제 : 유료방송산업의 공정경쟁확립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방향
-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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