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은 월 1만 1,000원인 통신 기본요금의 폐지이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정자문위에서는 통신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금 인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기본료 폐지의 경우 현실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통신료 절감을 위해 가계 소득 하위계층에게 통신료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G나 3G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해 대안으로 내세웠던 알뜰폰의 생존(알뜰폰 가입자의 약 80% 3G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통신 기본료 폐지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인하 정책 의미, 실효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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