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각 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의원은 지난 11월 지역사업권 폐지와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여기에는 현재 78개로 나누어져 있는 SO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래부도 연구반을 운영한데 이어, 유료방송산업 발전위원회를 거쳐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은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특히 지역사업권 폐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미래부는 이미 M&A를 통해 다수의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전국 서비스인 IPTV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케이블 권역 폐지를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개별 SO의 지역사업권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보도도 전해짐.
∘ 이처럼 미래부의 발전방안 발표가 임박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의 안은 각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에 국회 미방위 추혜선 의원실과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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