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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 유료방송의 균형발전 모색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6-12-21 14:26:09 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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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  
: 유료방송의 균형발전 모색


1. 취지

∘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각 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의원은 지난 11월 지역사업권 폐지와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여기에는 현재 78개로 나누어져 있는 SO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래부도 연구반을 운영한데 이어, 유료방송산업 발전위원회를 거쳐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은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특히 지역사업권 폐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미래부는 이미 M&A를 통해 다수의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전국 서비스인 IPTV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케이블 권역 폐지를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개별 SO의 지역사업권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보도도 전해짐.

∘ 이처럼 미래부의 발전방안 발표가 임박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의 안은 각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에 국회 미방위 추혜선 의원실과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세미나 구성

∘ 일시 : 2016. 12. 23.(금) PM 2:00 - 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사)공공미디어연구소

∘ 사회 : 문철수(한국언론학회장/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 발제 : 유료방송의 공적역할 필요성 : 매체균형발전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언론학 박사)

∘ 종합토론
- 강혜란(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희경(한림대학교 한림ICT정책연구센터 교수)
- 손지윤(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이한오(금강방송 대표/개별SO연합회장)
- 최용준(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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